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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궁금증 정리

by 개인의취향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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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궁금증 정리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진짜 내야되나요?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건강검진을 받지않을경우 근로자 1인당 받지않은 첫해 1회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두번째해 부터는 10만원이 발생하며 세번째는 15만원으로 매해 5만원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날짜는 반드시 체크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아야되는 '의무대상자'입니다. 이말인 즉슨,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는것인데요 사무직이라면 2년에 1번 비사무직이라면 1년에 1번 검진을 받으셔야해요.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부담을 하기때문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 과태료도 내게되면 '사업장'에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면 근로자가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어요.

 

 

건강검진 내년 대상자 추가신청시 과태료 내야되나요?

 

부득이한사정으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대상자 추가신청을 하면 이월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는 따로 내야되는건가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는것은 의무이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될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이유없이 건강검진을 받지않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될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건강검진 과태료 문의는 '고용노동부' 관할로 문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해보시면 되지만, 과태료 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굳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건강검진만 받는경우 과태료 내야되나요?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반 건강검진만 받게되면 구강검진,자궁경부암 검진을 안받았을경우 과태료를 내야되나요? 

 

답변 : 일반건강검진만 받으셔도 됩니다. 구강검진이나 자궁경부암 검진은 선택사항이지만, 웬만하면 시간내서 받으시길 바래요.

 

 

 

2차건강검진을 안받을 경우에도 과태료 내야되나요?

 

직장인 2차 건강검진 받는것도 의무인가요? 1차 검진을 받은상태이며, 결과지에 혈압이 높다고 2차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되어있는데요 받지않으면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차검진 대상자라고 통지가 되었어도 의무는 아닙니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2차검진까지 안받는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2차검진은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과태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일반검진만 받는다면 선택사항인 구강검진등을 받지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은 아니지만, 검진비용 자체를 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받을수 있을때 꼭 받는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겠죠. 100세시대 건강관리는 필수인만큼 시간내셔서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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