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논쟁중?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논쟁중?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1월 11일(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한창입니다.

 

3차 지급시기 역시 신청 당일부터 시작해 명절 전까지 90%는  마치겠다는 내용들이 나온 바 있었죠. 3차가 한창인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논쟁 중인 기사들이 보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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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아직은 시기상조 '논쟁중'

 

사실 논의중도 아니고 '논쟁중'이라는것에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확정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립니다.  뉴스나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면 보더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원될 예정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 상대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진행 중이며, 4차에 관한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상황뿐입니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라든가 신청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러 보입니다.

 

 

현재 나온 내용으로는 3차가 시작되면서 여권 일부의 의견들로,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시기상 이르다며 일단은 피해계층에게 먼저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이 됐었죠. 어제부터 시작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돕는 취지 역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정인에게만 지급할 정도로 (우리가) 여력이 없는 것이냐에 대해 생각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의 발언으로는 피해가 큰 계층부터 먼저 돕자라는 취지가 담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주장을 보이기도 했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이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우선순위에 두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의원의 발언에서도 어려움을 크게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지원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것이다 라고 언급했으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선거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곧 선거가 시작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느냐 피해가 집중된 사람들에게 주느냐로 또 논쟁들을 하고 있다"며 그걸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들만 분분할 뿐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결국 '시기상조' '어려운 이들을 먼저 도울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서 빨리 백신접종이 본격화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어느정도 해소됨과 동시에 그동안 어려우셨던 분들을 돕는 정책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